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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사형국가 사형을 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비인권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대부분에 국가들이 사형제도폐지를 하였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는데 국가별 어디가 있을까?

 

사형제도폐지 국가별 사형을 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사형은 어떤 것일까?(확인)

 

옛날부터 사형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져 왔다. 

 

1. 유럽국가

유럽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형방법은 무엇일까?(확인)

 

유럽연합기본권헌장 2조는 아래와 같다.

 

1.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2.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당할 수 없다.

위 글을 보면 알겠지만 유럽연합은 위와 같이 원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타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하였을 경우에도 그 범죄자를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도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 법에 정해져 있으니 사형 자체는 선고할 수 있으나 대신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현재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나라는 유럽 최후의 독재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뿐이다.

 


2. 미국 아메리카 

미국 인종 중 사형을 가장 많이 당하는 인종은?(보기)


아메리카 대륙은 사형이 비교적 적다. 북남미의 35개국 중에서 사형이 2000년 이후에 집행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 쿠바, 과테말라, 바하마 뿐이다. 

그 중에서도 사형을 적극 집행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 뿐이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사형당할 경우 그 나라의 항의에 시달려야 하고, 미국에서도 논란이 꽤 많다. 

특히 멕시코인 사형수가 미국 대륙에 많은데 멕시코는 사형 폐지국이라 미국에서 자국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약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아시아


아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네팔, 몽골, 필리핀, 부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시스스탄, 키프로스이다.

싱가폴은 한해 30 ~ 40명 정도의 사형이 집행 되는데 인구대비(500만명)로는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참고로 마카오는 종신형도 금지)가 사형제를 폐지하여 미국과 같이 일부 지역이 사형을 폐지한 애매한 국가지만, 매년 수천명에서 만여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데 이는 청나라 시대 한 해 사형집행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1715년 청나라에서 사형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15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중국의 인구는 이미 1억을 넘긴 상태였다.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사형집행이 많은 이유는 엄청난 인구 때문도 있지만, 타국에서는 징역이나 심지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 팬더 밀렵, 아동 성범죄, 거액의 뇌물 수수)

특히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여 마약 제조 및 판매범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얄짤없다.

참고로 중국은 독특하게도 사형에도 집행유예가 적용된다. 사형 방식은 총살과 약물 주사(장기 기부 희망자에 한해서)를 병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그 밖에 외국과 교류가 잦은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중에서는 드물게도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다. 여론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에 적절한 범죄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 특유의 '속죄형 자살' 문화에 기인한다는 설이 있다. 심지어 실제 사형수 중에서도 속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형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지막 교수형 사형수는 누구일까?(보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존치 자체는 한 때는 폐지 여론이 우세한 적도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흉악 범죄의 증가로 여전히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