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복지는 얼마나 좋을까?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 다이너마이트와 노벨의 나라이며 ABBA, 자동차 볼보, 이케아 등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많은 국가이다.
스웨덴복지 얼마나 좋을까? 일안하고 살아도 될까?
북유럽 대부분에 복지제도가 이상적이다. 대학생만 되도 어떤 것을 공부하냐에 따라서 지원금도 빵빵하게 준다고 한다.
1. 복지제도
스웨덴은 철광석 생산 세계 10위의 광공업국이고, 인구는 약 900만명이며 땅은 우리나라 약 5배라고 한다. 국민연금, 실업연금, 의료보험, 육아수당, 육아휴직보험, 청소년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인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 높은 복지에는 역시나 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것일까?
2. 복지제도가 돌아가는 원리
국민의 세금 및 연금 부담율 2010년 GDP 47%로 세계 2위 (OECD 평균 34%, 미국 24%, 한국 26%)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고부담, 고복지의 기준을 잡은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일반적으로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는 복지병이 만연되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스웨덴은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을 웃돈다.
이것이 스웨덴이 복지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민족 특성이라고 하면 민족 특성이다.
3. 스웨덴 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스웨덴은 정치적으로 노동계와 연대한 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여당이다. 당연히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1930년대부터 복지프레임이 완성되었다.
그 복지를 위한 돈은 다이너마이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사업에서 넘쳐나던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알고보면 알짜기업이 많은 나라인 것이 새삼스레 생각이 된다.
1980년대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는 85%, 법인세는 58%, 상속세 30%, 자산 1.5% 부유세라고 한다. 엄청난 세금을 때려 버렸는데, 세금이 걷으면 그냥 끝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세금을 싫어한다. 영국 대처는 인두세(poll tax)를 실행한다고 했다가 3기 집권을 못한 것으로 유명하다.
소득세가 많으면 수입을 속이던지, 아예 일을 덜하던지 세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1980년대 스웨덴 음식점, 상점은 저녁 6~7시에 닫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혼 안하고 동거를 했었다. 왜냐면 결혼하면 부부합산과세하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스웨덴도 복지정책을 위한 세금을 이리저리 걷다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 현재 스웨덴에 복지 정책을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부담고복지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