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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신고하면 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감별법


장사를 하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위조지폐인 것으로 나왔다. 감별해서 내 5만원은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간첩은 신고하면 따로 포상금도 주는데 위조지폐를 신고했는데 최소한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감별법

 


1. 위조지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한 위조지폐 구별법은 무엇이 있을까?(확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지 못한다'이다. 제출한 위조지폐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그렇다면 왜 보상을 안해주는 것일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위조지폐받으셨군요? 여기요 오만원이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대충 조잡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이 일어나는 2차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조지폐에 대한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외국도 같다. 

2. 위조지폐 범인 신고시 포상금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때 처벌은?(확인)


위조지폐를 받은 즉시 신고를해서 범인은 잡을 경우엔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하니 만약 위조지폐를 받았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하면 된다. 

3.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

 

그럼 이 위조지폐를 모른척하고 다른가게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 법에는 알면서도 쓰면 범법행위지만 사실 이것도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개인이 알고썼는지 모르고 썻는지 구분이 모호하기때문이다. 알고 쓴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로 잡아 떼면 경찰이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지폐는 폭탄돌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