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위조지폐인 것으로 나왔다. 감별해서 내 5만원은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간첩은 신고하면 따로 포상금도 주는데 위조지폐를 신고했는데 최소한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감별법
1. 위조지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지 못한다'이다. 제출한 위조지폐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그렇다면 왜 보상을 안해주는 것일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위조지폐받으셨군요? 여기요 오만원이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대충 조잡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이 일어나는 2차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조지폐에 대한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외국도 같다.
2. 위조지폐 범인 신고시 포상금
위조지폐를 받은 즉시 신고를해서 범인은 잡을 경우엔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하니 만약 위조지폐를 받았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하면 된다.
3.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
그럼 이 위조지폐를 모른척하고 다른가게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 법에는 알면서도 쓰면 범법행위지만 사실 이것도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개인이 알고썼는지 모르고 썻는지 구분이 모호하기때문이다. 알고 쓴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로 잡아 떼면 경찰이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지폐는 폭탄돌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